[2차 규제개혁회의] 지방 규제 5000여건 연내 폐지… 전자영수증 대체 가속도

경제활성화 핵심 규제개혁 방안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 규칙 등 이른바 ‘지방규제’ 5만 3000건 가운데 10%가량이 연말까지 사라진다. 또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제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규제지수와 규제지도가 만들어져 일반에 공표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감축 대상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지자체 임의 규제, 개정 법령이 미반영된 규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 내부 지침 같은 ‘숨은 규제’ 등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혁 추진 방향 등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 개혁에 나서도록 ‘지방규제지수’와 ‘지방규제정보지도’를 도입해 지자체 간 규제 개혁 경쟁을 유도하기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선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 옴부즈맨과 함께 개발한 지방규제지수를 이르면 이달 안에 공개할 계획이다. 지방규제지수는 주관적인 지표인 기업의 규제 체감도와 객관적인 지표인 기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매겨진다. 기업 등 투자자들이 각 지방의 규제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자 편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규제정보지도는 건폐율과 용적률 같은 주요 입지 규제를 포함해 65개 규제 항목의 지자체 간 편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한 컬러 지도로,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이날부터 제공된다.

정부는 아울러 243개 전 지자체의 규제 개혁 추진 현황을 규제정보포털에 공개하고 각 지자체의 규제 개혁 노력도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와 공무원에게 특별교부세와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까다로운 인증 절차로 외국인 이용에 제약을 가했던 국내 온라인쇼핑몰이나 디지털콘텐츠 사이트에서의 인증 방식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매일 4000만건이 발급돼 환경오염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의 지적을 받아 온 종이 영수증을 전자 영수증으로 대체해 나가기로 했다. 인터넷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서는 산지 가축 방목 허용 면적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하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귀농·귀촌 때 주택 건축 융자 한도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규제정보포털의 경우 정부 내 각종 포털과 연계해 규제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 참여형’으로 개편해 국민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핵심 분야 규제 개혁 과제의 실현을 위해 내년까지 10개 부처에서 22개 법률 개정과 23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