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개혁회의] 하반기 감사, 규제개혁 막는 행정 ‘정조준’

감사원 새달 투자활성화 대책 점검

감사원이 규제 개혁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요인에 대한 감사를 올 하반기 감사업무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오는 10월에는 이를 위해 투자 활성화 대책, 안전규제 관리,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 처리 등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 점검을 하기로 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면서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없애고 행정 현장의 소극적 업무 처리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규제 관련 피해 사례도 정부 관계부처에 제공해 공직사회의 변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감사원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은 ‘규제개선행정협의회’를 구성해 규제 개선 관련 현장 실태 조사나 이행 실태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 등을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다가 발생하는 문제 또는 시비와 관련해서는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으면 해당 공무원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이른 시일 안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규제를 풀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