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 커진 경찰, 해경과 조직융합 과제

해양 정보·수사기능 흡수에 내심 당혹

세월호 수색·구조 과정에서 무능함의 밑바닥을 드러낸 해양경찰이 해체되면서 수사·정보 기능을 넘겨받게 된 경찰은 내심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사전 조율이 전혀 없었던 것은 물론 해경의 해체와 일부 기능 흡수까지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6년 해경이 해양수산부 산하로 옮기면서 왕래가 없었던 이질적인 두 조직의 융합이 우선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경찰 고위직을 지낸 이승재·강희락·이길범·모강인·이강덕씨 등이 ‘낙하산’으로 해경청장을 맡은 것을 제외하면 양 기관의 인력 교류는 드물었다.

이인선 경찰청 차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방침에 대해 “우리도 (대국민 담화를 중계하는) TV를 통해 알았고 충격받았다”면서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 흡수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급히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로 이관될 해양 정보·수사 업무는 해상에서 이뤄지는 밀입국과 밀수, 테러,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하는 분야다. 해당 업무를 맡는 인력은 전체 해경(1만 1600명)의 7~8%가량인 800~900명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경의 수사 및 정보 기능은 ‘수사·정보국’으로 통합돼 있어 조직이 그대로 경찰청 산하 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기능별로 나뉘어 기존 경찰청 수사국과 정보국으로 편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해양 분야의 수사 및 정보 업무는 육경의 수사·정보 업무와 인력이나 장비 면에서 다른 점이 많다”면서 “당장 경찰청의 수사국과 정보국이 각 기능을 흡수하기보다는 해경의 독자 업무 영역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