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복지 전달·관리체계 자체를 바꿔야/김성근 한국행정연구원 박사

김성근 한국행정연구원 박사

국무총리실 산하 ‘부정수급 척결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김성근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29일 “제도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악용되고 새는 곳이 있기 마련”이라면서 “특히 보건복지와 고용노동 분야의 관리가 허술해 보조금 부정수급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 전담 공무원에게만 부정수급 문제 해결을 맡기는 것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우선 “수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조금 등을 못 받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 시스템에서 걸러낼 수 없는 부분이 많아 누군가 직접 확인을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 체제에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이런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미 업무 부하로 자살률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면서 “복지 공무원 인원을 무작정 늘리는 것 또한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현행 체제로는 부정 수급을 막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결국 복지 전달 및 관리체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김 박사의 주장이다. 그는 “행정 체계를 개편해 복지직이 아닌 공무원도 관련된 복지 서비스를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부정수급이 빈발하는 분야는 업무분장 당시부터 합리적으로 확인업무 등을 분담하고, 상호 유기적 연동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