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정부] 한국 선박안전 국제기준보다 평균이하

아·태 항만국통제위 보고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운항하는 우리나라 국적선들의 안전 수준이 국제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아시아·태평양 항만국통제위원회의 2010∼2012년 연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3개 연도 동안 일본·중국·호주·인도네시아 등 18개 회원국이 우리 국적선을 상대로 시행한 3585건의 안전 점검 가운데 2906건(75.32%)에서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결함으로 ‘출항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도 45건(1.17%)이나 있었다.

2010~2012년 아·태 항만국통제위원회의 18개 회원국이 시행한 8만 5318건의 안전 검사 가운데 기준 미달 판정건수는 5만 4475건으로 평균 63.84%였다. 우리 국적선들의 안전관리 상황이 국제 평균에도 못 미쳤던 셈이다.


기준 미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북한(98.64%)이었고 캄보디아(98.14%)가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운항 횟수가 500건 이상인 30개국 중 11위였다.

최 의원은 “국제 안전 기준에 미달된 국적선의 비율이 평균 이하인데도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출항 정지 판정 건수만을 근거로 ‘아시아·태평양, 유럽, 미국으로부터 선박안전관리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홍보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