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결재서류 원문공개 실제 공개율 9%에 그쳐

정부가 핵심 국정 기조인 ‘정부3.0’ 실천 과제로 장관이 결재한 서류의 원문 공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실제 공개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준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47개 중앙행정기관이 3월 21∼27일 국장급 이상 결재 서류의 원문을 공개한 비율은 9%에 그쳤다. 지방자치단체는 서류 원문 공개에 중앙정부보다 훨씬 적극적이어서 지자체를 합하면 원문 공개율이 33.8%로 상승한다.

안전행정부는 중앙행정기관 47곳의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 원문을 정보공개청구 없이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달 28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정부3.0 주관 부처인 안행부는 당시 공개율이 30%는 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비공개율이 예상 수준을 뛰어넘었다.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의 90% 이상이 비공개된 것은 생산자가 개인 정보 유출 위험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