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담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임기 종료 4개월여를 앞두고 지난달 초 사의를 밝혔다.
김용담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김 위원장은 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규제개혁의 틀을 바꾸고 규제실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는 터라 전문가도 아닌 본인은 자리를 비워 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과 관련해 “전체적으로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다만 규제개혁에는 이해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설득과 조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실장 공모제를 도입하고 규제 완화와 관련된 전체적인 방향을 짜는 과정에서 소외된 채 제 역할을 못하게 됐다고 생각해 사의를 표한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