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생태계 선진화 역점… 특허청 10년새 예산 최대 증액

특허청이 올해 예산 4613억원 가운데 경비 외 사업비에 300억원이 늘어난 2643억원을 배정해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 처리 기간 단축 등 고객 서비스 개선과 국가지식재산 생태계 선진화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우선 심사 품질 개선과 출원 후 권리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심사업무 아웃소싱 확대 계획을 마련해 여기에 전년보다 14.4% 증가한 597억원을 배정했다. 출원인이 편리하게 전자출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 특허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10억원, 올해 시행되는 국제디자인출원제도에 맞춘 디자인 출원·심사 시스템 개편에 10억원을 쓴다.

또 핵심·원천 특허 창출 강화를 위해 특허 정보를 활용한 정부·민간 연구·개발 전략(IP-R&D) 컨설팅 지원에 지난해보다 7.5% 늘어난 337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컨설팅 및 소송보험 지원을 위해 130억원을 배정했고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익변리서비스(25억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