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국정원, 12·3 내란 관련 자체조사 필요… 주말 사이 정부 조직개편 1차적 결론”

“어떤 역할했는지 내부 상황 자체조사해야”
“정부 조직개편은 주말 사이 1차적 결론”
조직개편 TF팀장 “정치 검찰은 해체가 마땅”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27일 “국가정보원이 12·3 내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체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실시된 국정원 업무보고에 대해 “국정원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위해 국익과 실용 관점에서 적극적인 정부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 내부 상황에 대한 자체조사와 타 부처와의 정보 공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일부 국정위원들의 지적과 요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기본사회 태스크포스(TF)’와 ‘인공지능(AI) TF’도 새롭게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사회 TF는 기본사회 핵심 과제를 선정하기 위함으로 은민수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AI TF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AI 관련 과제들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 대변인은 “현재 각 분과별 AI TF 활동을 종합하고 새로운 AI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체 차원의 TF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1차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주말 사이에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첫 번째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과 관련해 공약 이행 계획의 미흡함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며 “방통위는 TBS 정상화 방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청취해 개선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의 1차 업무보고는 내용과 태도 등을 이유로 시작한 지 약 1시간 30여분 만에 중단된 바 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국정기획분과장 겸 정부조직 개편 TF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언급하며 “정치 검찰은 해체가 마땅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검찰 업무보고가 두 차례 미뤄져 다음주 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거듭된 압박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