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진아웃’ 판사 이름에 아웃 붙인 이유? 실검 전쟁 시작

권덕진 부장판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일부 국민들이 ‘권덕진아웃’이라는 실시간 검색어 전쟁을 벌이고 있다.

27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 53분께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4시간 20분 가량 조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바 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영장을 청구하면서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직권남용을 범죄사실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사진 = 서울신문DB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