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유인석 구속영장 기각..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임효진 기자
수정 2019-05-15 09:28
입력 2019-05-15 09:28
14일 10시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승리와 함께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씨 또한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한 것에 대한 혐의도 적혀있다.
사진=뉴스1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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