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선정 무산, ‘자격 미달로 탈락’ 대체 왜? 이유보니

‘제4이동통신’

제4이동통신 선정 무산, ‘자격 미달로 탈락’ 대체 왜? 이유보니

‘제4이동통신 성정 무산’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신청한 세종모바일, K모바일, 퀀텀모바일 등 3개 컨소시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자격 미달로 탈락했다고 밝혔다.

미래부에 제4이통 사업권을 신청한 컨소시엄은 세종모바일과 K모바일, 퀀텀모바일 3곳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4일부터 합숙 심사에 들어간 신규 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단이 28일 심사를 마무리했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해 이들은 간통신역무능력(40점), 기간통신역무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게획의 적정성(10점) 등 4개 항목에 대해 심사했다.

심사위원회는 탈락의 주요 요인으로 3개 신청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 및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한 점을 꼽았다고 미래부는 전했다.

그동안 주파수 우선할당, 망 미구축 지역 로밍 제공 등의 ‘당근’을 제시하며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의욕적으로 제4이통사업자 선정을 추진해온 미래부는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시장 경쟁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 신규 통신사업자 허가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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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제4이동통신)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