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사드 배치 공개 권고, 무슨 뜻?

한반도에 사드 배치 공개 권고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반도에 사드 배치 공개 권고 했다.

CSIS는 20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275쪽 분량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2025’ 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차원에서 지역 미사일 방어(MD)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한반도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공개 권고를 요구했다.

CSIS는 “한국은 사드와 같은 시스템을 독자로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경험으로 볼 때 수십 년의 노력이 요구된다.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을 감안할 때 사드는 소중한 (방어)역량”이라며 미국 국방부에 북한 김정은 정권의 급작스런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역내 주변국들과의 조율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CSIS는 또 “북한은 내부적으로 불안정성의 위기에 놓여 있다. 중앙국가통제체제가 급격한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며 “김정은은 독재자의 딜레마에 직면해있다”며 “살아남기 위해 개방을 해야 하지만, 개방의 과정은 북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 정권은 외부세계로부터의 정보유입을 감내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CSIS는 “한반도의 통일은 실현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며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는 즉각 주요한 안보도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의 역내 동맹·우방국들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