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판사 여전, “부잣집 시집가더니..”

막말 판사 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20일 발표한 ‘2015년 법관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 단체 회원 1천452명이 참여한 평가에서 법관 1천782명의 평균 점수는 73.01점(100점 만점)으로 지난해의 73.2점보다 조금 떨어졌다.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평가된 법관은 허익수(서울가정법원) 판사, 정형식(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여운국(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선지(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손주철(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송미경(서울중앙지법) 판사, 김관용(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정택(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8명이다. 이들의 평균 점수는 97.29점이다.


우수법관 중 변호사 7명이 100점을 줘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허익수 판사는 장시간 조정을 진행하면서도 당사자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설득해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도록 했다고 평가됐다.

반면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18명의 평균 점수는 41.19점이다. 우수·하위법관 선정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5명 이상의 회원이 평가한 법관 556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혼 사건에서 여성 당사자에게 “부잣집에 시집가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지 않았느냐, 도대체 얼마를 더 원하느냐”라며 조정을 강요한 사례, 지방에서 오래 근무한 ‘향판’이 방청석에 앉아있는 지역 변호사가 소송 당사자의 아들이라는 얘길 듣고 “잘 참고하겠습니다”라며 지난 술자리 등에 관한 사적인 대화를 나눈 사례도 보고됐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