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무효 선언, 위안부 합의 타결안에 쓴소리

문재인 무효 선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법적 책임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이라며 “핵심이 빠진 합의가 최종적 해결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합의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한다”며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번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국내외 수많은 양심들,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의 법적책임과 사죄, 배상을 끝까지 묻겠다”며 “일본은 10억엔이 배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정부는 그 돈을 받지말것을 요구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려면 전액 우리 돈으로 설립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표는 또 “평생을 고통 속에 산 피해자들을 빼놓고선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도 ‘최종’과 ‘불가협’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일침을 가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